법령 병역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0도15554 판결
[병역법위반]〈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3상,732] 병역법위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2013년
2012년
2011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54, 2011. 11. 24.
구 병역법 제3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병역법제36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사업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5. 서울행정법원 2011. 1. 20. 선고 2010구합10709 판결
[보충역처분·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][미간행]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5년
2004년
2003년
8. 서울행법 2003. 7. 11. 선고 2002구합38467 판결
[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] 항소[각공2003.9.10.(1),127]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
9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1두5422 판결
[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][집50(2)특,597;공2003.2.1.(171),381]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1978년
1977년
11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7도1956 판결
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집25(2)형,78;공1977.9.1.(567) 10228]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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